25년 7월 시행, 양육비 선지급 제도, 신청방법 자격요건 총 정리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이라면 주목하세요! 2025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양육비 선지급 제도로 국가가 자녀 양육비를 먼저 지원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징수하는 제도가 시행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니 신청 방법과 조건을 지금 확인해보시고 바로 신청해 보세요

 

양육비 선지급이란?

양육비 선지급(출처: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선지급’이란,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비양육자)에게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 나이 조건: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 하는 양육비 채권자 (출생연도·생일 기준, 학년 무관).
  • 예: 2025년 7월 9일 신청 시, 2006년 11월 1일생 자녀는 7~10월 지원 가능.
• 법적 근거: 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예: 2025년 2인 가구 건강보험료 210,208원 이하).
• 미지급 확인: 신청일 전 3개월 또는 직전 달까지 연속 3회 이상 양육비 미이행.
  예) 2025년 7월 13일 신청서 제출일 때, 양육비 채무자(피신청인)가 2025년 4, 5, 6월 모두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
• 이행 노력: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 소송 등 이행확보 절차 완료 또는 진행 중.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양육비선지급제도(출처: 여성가족부)

지원 금액과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지급.
• 지원 기간: 자녀 만 18세까지 (소급 지급 가능, 첫 지급 시 미지급분 포함).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절차 안내

신청은 간단히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아래 절차를 확인하시고 온라인으로 신청해보세요.

신청 방법

신청하기 전에 자가점검을 선행해야 한다고 하니 자가점검을 먼저 하시고 신청하세요!

•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상단 메뉴 '선지급' → '지원신청' 이용.
• 우편: 상단 메뉴 '정보공간' → '자료실' →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다운 후 제출.
  • 주소: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

 

 

지원 절차

• 상담 및 신청서 접수.
• 서류 검토 및 자격 판정.
• 선지급금 지급 및 모니터링 (이행·자격 변동 점검).
• 부정수급 시 반환, 채무자 대상 회수 (국세 강제징수 준용).

유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 신청 시 모든 구비서류(신청서, 집행권원, 소득 증명 등)를 제출해야 함.
• 양육비 이행 시 지원 중단 및 반환 가능성 있음.

지금 신청하고 자녀 양육을 든든히 지원받으세요!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돕는 실질적인 지원이에요. 자세한 문의는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또는 ☎ 129로 확인하세요!